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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24) (2024년 개정판)

지병근^지병규^김영선 저 | 더존테크윌 | 20240219

0원 → 22,500원

소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암묵적 약속인 셈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책임지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보장한 것이다. 약속대로 잘만 이행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였다. 실제 정부의 계획대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가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조건부터 세제혜택 적용요건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았다. 2017.12.31.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부터 책을 집필해 온 저자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년 전 책을 처음 집필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경제적 이득과 손실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적의무는 무엇이 강화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어떻게 축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개정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다행히도 현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6년)을 부활시켜 임대사업자로 등록(아파트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추진안은 국회를 통해 법이 개정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향후 정부의 추진안대로 실제 시행될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큰 숙제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책임지고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각종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하기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때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은 최소한 복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임차인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2024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많은 부분을 더 보강하고, 새로 발표된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24년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임대주택의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말소(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포함)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Ⅰ) - 임대차계약시」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부기등기의무,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Ⅱ) - 임대차계약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준수해야 각종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Ⅰ) -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과 적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Ⅱ) - 처분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의 꽃이라 불리는 양도소득세 세제혜택(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와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적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제혜택」에서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보다 어떤 유용성이 있으며, 왜 투자자들 사이에 건설임대주택이 절세의 히든카드라 불리는지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마치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여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한 권의 책이 많은 이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끝으로 본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신 세무법인 가감의 임직원분들과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그리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 밤늦게까지 편집해 주신 박인자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길 소망하며... 저자 지병근·지병규·김영선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3060949

1년에 경매 1건으로 연봉 버는 월급쟁이 투자 전략 (시간 없고, 돈 없고, 앞날은 불안한 직장인을 위한)

부가남(이창민) 저 | 좋은생각 | 20240306

0원 → 16,200원

소개 고금리에 불황이라며 당신이 망설이는 지금, 초보도 돈 버는 부동산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요즘, 직장인들은 일하면서도 10년 후, 20년 후가 두렵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앞날은 불투명하다. 동시에 평일 내내 회사에서 매일 8시간 이상 일하므로 사이드잡을 만들고 투자할 시간은 부족하다. ‘시드머니도 없는데…’라는 생각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게 된다. 이렇게 시간 없고, 돈 없고, 앞날은 불안한 당신에게 부가남 이창민이 월급쟁이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 ‘목표는 1년에 연봉만큼 더 벌기!’ 평범한 30대 아기 아빠 직장인에서 건물주로 퇴사한 그는 “부동산은 재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배우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투자법”이라고 말한다. 손품을 들여 발품을 줄이는 물건 분석법, 간단하고 명확하게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권리 분석 방법, 주말을 활용해 임장 하는 법, 대면 없이 명도하고 대출받는 법 등, 부동산에 관심은 있었으나 막상 시작하지는 못했던 직장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이 책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이들의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3300220

부동산중개법령과 실무

이성진 저 | 책과세계 | 20240302

0원 → 22,500원

소개 공인중개사법령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법령과 실무에 관련된 이론과 판례 등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은 대학 전공과목 강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대면강좌와 부동산경영학과의 사이버강좌 중 하나인 ‘부동산중개법령과 실무’의 강의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강의안 작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1341683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 (개정판)

전연규^조이정 저 | 도시개발신문 | 20230717

0원 → 40,500원

소개 - 재건축 사업을 시작 혹은 진행 중이지만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사업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하고 생생한 다른 조합의 갈등 및 해결 사례 등 공공연하게 듣기 힘든 혜안을 드립니다. - 재건축 아파트나 재건축 상가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투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조합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최근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투자 판단에 도움될 정보를 드립니다. -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전후에 일찍 투자를 검토하시는데 해당 물건이 '주택분양자격'이 과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인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기준 (2010.7.6~2023.6.30))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6957957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백희진(네이마리) 저 | 체인지업 | 20231004

0원 → 16,200원

소개 ‘900만 원’으로 ‘부동산 15채’ 만든 재테크 전문가 ‘네이마리’의 경매 특강! “입찰?” “매각?” “경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권리분석부터 투자 노하우까지, 경매의 ‘ㄱ’도 모르는 왕초보를 위한 ‘최신 세법’ 경매 길라잡이 우리는 일상에서 ‘경매’라는 단어를 꽤 많이 접한다. 경매에 참여해보지 않아도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 정도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매란 것은 대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이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물음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경매가 발생하는 이유와 경매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초보자의 경우 이 시장에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초보 투자자를 위해 십수 년간의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를 성공으로 이끄는 최적화된 6단계 루트를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에 있어 ‘제로 리스크’란 없다.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경매도 예외는 아니다. 투자에 대한 밀도 있는 공부와 확신, 정확한 인사이트가 없다면 투자 이후의 리스크를 온전히 ‘금전’으로 감당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입찰참여 자격과 규제, 경매의 종류, 절차, 등기부 권리분석 정도만 알아도 경매의 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묘미인 핵심 키워드와 요약, 판례 역시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리라 확신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1378429

레버리지 서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는 새 비즈니스 세계관)

강호동 저 | 북그로스 | 20240215

0원 → 16,920원

소개 건물주의 ‘레버리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100억 자산가가 된 방법 예산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백종원도 택한 방법 외식업계의 전설 백종원 대표가 고향인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가게마다 컨설팅해주고, 시장 리모델링까지 해주자 전국에서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활기차고 기분 좋은 소식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은 예산시장 안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종원 대표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를 설명하며 시장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했건만,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에 건물주들은 모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예산시장 안의 건물을 사들이면서 백종원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직접 해결하고 말았다. 저자 강호동은 송리단길에 ‘라라브레드’를 오픈하며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었고, 건물주에게 순순히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고 백종원 대표처럼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자산가가 되었다. 이제 자신이 이미 겪었던 건물주와의 문제를, 같은 일을 하는 자영업자는 덜 겪고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8445612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입지의 신 빠숑과 임장의 신 블루999의 투자비법)

김학렬(빠숑)^김우람(블루999) 저 | 베가북스 | 20211020

0원 → 16,020원

소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절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빠숑과 발로 뛰는 임장 전문가 블루999 최초 콜라보! 다양한 부동산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갭 투자 노하우와 최근 급부각된 투자 트렌드인 극초기구역의 빌라. 여기에 아파트의 대체 가능성으로 떠오른 오피스텔, 아파텔 주거 규제 풍선 효과로 재부각된 지식산업센터, 꼬마빌딩, 토지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시세는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생겨나며 투자처는 점점 줄고 있지만, 미래 가치가 확실히 보장된 입지와 투자처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꼬마빌딩, 토지에 대한 투자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70%는 묻지마 투자고 30% 정도만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3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 시장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입지 전문가 김학렬(빠숑)과 임장 전문가 김우람(블루999)이 심혈을 기울여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8210028

지금, 오를 아파트를 선점하라 (인생을 바꿀 최적의 내 집 마련 & 부동산 투자전략)

김준석 저 | 혜지원 | 20240229

0원 → 18,000원

소개 최적의 내 집 마련이 나를 부동산 부자로 만든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첫 집을 마련하려는 직장인 모두에게 필요한 책!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에서의 유일한 컨설턴트 활동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상담한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고민해 왔다. 그것은 바로 ‘최적의 내 집 마련’이다. 내가 편하게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투자지로서의 가치까지 높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자산을 한 움큼 쥐고 있는 셈이다. ‘카이저 부동산연구소’ 카이저 대표도 추천하는 부동산 투자의 지침서! 저자는 ‘최적의 내 집 마련’에서 ‘부동산 투자’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준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내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지역분석, 입지비교, 청약, 수도권 분석, 갈아타기 등 실전에 가장 필요한 지식만으로 채웠다. 신발에 피가 맺히도록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들은 현장 경험, 객관적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투자자들의 니즈와 고민을 토대로 작성한 이 책은 허황된 이상치만 나열한 매체들의 유혹에서 당신을 구해 줄 것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7640642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경제원론과의 전쟁 (문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심교언 저 | 무블출판사 | 20230703

0원 → 19,800원

소개 기형적 대책으로 채워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표적 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의 쓴소리 “이해할 수 없는 대책들로 가득한 文정부 부동산정책을 가감없이 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경제원론과 거꾸로 가는 임대차 규제와 세금 강화, 내 집을 사고팔 때도 허가 받는 기형적인 규제까지. ‘거꾸로 대책’들로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지난 5년의 시간, 정계와 학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원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학문적 도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주의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권에 이어, 1년 반여 만에 두 번째 분석을 내놓았다. 1권 〈비정상의 정상화〉는 문 정부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016년 11.3 대책의 영향권인 2017년 1월부터의 자료도 담아, 5월 시작한 문 정부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2권 〈경제원론과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임기 말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이 시기에는 앞서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더 강력한 규제가 연달아 쏟아졌다. 상식적인 경제원론을 무시한 과격한 처방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부동산시장을 고장냈다. 책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반응과 함께 심 교수의 논리적인 비판이 담겨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나 가능했던 전례 없는 대책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 실험의 결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시재생뉴딜,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초환 시행, LTV·DTI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DSR 도입,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확대, 투기지역 추가 지정, 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발표 ……’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경제학적 논리가 부족하고, 내놓는 대책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 심교언 교수는 본문 곳곳에서 정부 정책을 분석·인용하고, 비슷한 해외 사례를 들어 비교한다. 경제학적 논리와 자유시장주의 관점을 견지하는 그는, 이 기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은 가히 ‘실험’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 책을 ‘실험의 기록’이라 부르는 데는 그러한 이유에서다. 정상화에 대한 시각 차이 & 경제원론에 대한 깊이의 차이 좌파와 우파의 논리를 비교하는 재미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은 저자의 비판적인 주장을 줄줄이 늘어놓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대변되는 좌파와 우파의 시각을 상세하게 인용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유세 개편을 골자로 한 2018년 6.22 대책에 대해, 다음날인 6월 23일 자에 두 신문은 같은 대책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조선일보가 “대출 막고 금리 오르고 종부세 조이고, 부동산 3중고”라면, 한겨레신문은 “공시가 손 안 대고, 고가 1주택 봐주고, ‘누더기 개편’되나”다. 한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정책 개편안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시각차를 ‘정상화’에 대한 관점 차이, 그리고 경제원론에 대한 깊이의 차이로 해석한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 신문사가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 독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좌파적 시각과 우파적 시각에 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과연 무엇이 당시 상황에 적절했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1433562

압구정 재건축의 현황과 미래가치

김용식^김재희 저 | 좋은땅 | 20240228

0원 → 22,500원

소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는 글로벌 서울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서울의 최고의 입지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 조성은 앞으로 100년 이상 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재건축 단지와는 다르고, 차별화된 사업 진행을 해야만이 성공적인 재건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압구정 재건축은 첫걸음인 설계사 공모가 완료되면서 압구정 전체 구역의 고급화된 주거 단지로서의 기반이 시작되었다. 시공사 선정 후 재건축이 완성되면 글로벌 서울의 경쟁력을 이끌어 줄 것이다. 하지만 공모에 당선된 설계안들이 준공 때까지 차질 없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압구정 재건축 조합원들의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 책을 출판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최상위 도시이면서 세계 경쟁도시에도 밀리지 않는 주거단지 개발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8827997